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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팁

[민사소송] 소장 제출 후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을 때

by 지식컨설턴트 2024. 10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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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에서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면, 다음 단계는 원고로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반박할 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:

1. 답변서 검토

  • 피고의 주장 파악: 피고의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철저히 분석합니다.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적 논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주장 불일치 여부: 피고가 인정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. 인정된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2. 반박 준비

  • 준비서면 작성: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.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답변서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적 논거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.
  • 증거 자료 준비: 반박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합니다. 예를 들어, 문서, 계약서, 이메일, 사진, 영수증, 증인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,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합니다.

3. 추가 서류 제출

  • 추가 증거 제출: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원고가 처음 제출한 증거 외에도 반박에 필요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추가 준비서면 제출: 법원이 명령하거나, 필요하다면 원고로서 추가로 주장할 사항을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4. 재판 준비

  • 재판 일정을 확인: 법원에서 다음 기일을 정해 통보할 것입니다. 재판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, 재판에서 사용할 논거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.
  • 증인 준비: 증인이 필요한 경우, 증인을 미리 확보하고 증인 심문에 대비해야 합니다. 증인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적절합니다.

5. 조정 또는 화해 가능성 검토

  • 조정 또는 화해 제안: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, 피고와 협의해 조정이나 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정에서의 긴 소송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.
  • 조정 기일: 법원이 조정 절차를 제안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호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.

6. 재판 대응

  • 변론 준비: 재판에 대비해 자신이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, 피고의 답변서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할지 준비합니다.
  • 법률 전문가와 협의: 필요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전략을 수립합니다.

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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