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소송] 청구취지, 청구원인 작성 방법

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핵심 요소로, 각각의 역할과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.

1. 청구취지 (Claim):

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입니다. 쉽게 말해, 원고가 법원에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.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이 청구취지에 기초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지,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.

예시 1: 금전 지급 청구

• "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을 지급하라."

예시 2: 부동산 인도 청구

• "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01호를 인도하라."

예시 3: 계약 무효 확인 청구

• "피고와 원고 사이의 2023년 1월 10일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."

2. 청구원인 (Cause of Action):

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주장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원고가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는 이유를 법률적, 사실적 측면에서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는 법원에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.

예시 1: 금전 지급 청구의 청구원인

• "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1월 15일 금 50,000,000원을 대여하였으나, 피고는 약정된 2024년 1월 15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"

예시 2: 부동산 인도 청구의 청구원인

• "원고는 피고에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01호를 임대하였으나,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.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합니다."

예시 3: 계약 무효 확인 청구의 청구원인

• "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10일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이 계약은 피고의 사기적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것입니다. 따라서 원고는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, 법원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."

요약:

•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판결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.
•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적,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

이 둘은 소송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며,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논리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.